상법개정안 2025 주요 내용과 필수 확인사항
2025년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리 강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어 기업과 주주 모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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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주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요구하여 이사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2. 독립이사 제도 강화
사외이사라는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독립성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은 후보자 확보와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위원 3% 룰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감사위원 선출에 적용됩니다. 이는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장치로 해석됩니다.
4.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는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집중투표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소액주주가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경영권 안정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
- 독립이사 후보풀 확보 및 검증 강화
- 감사위원 후보 정보 공개 체계 마련
- 전자 주주총회 대비 시스템 준비
- 주주 충실의무 관련 내부 의사결정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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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FAQ)
- 상법개정안 2025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되며, 독립이사 제도·집중투표제는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 후 적용됩니다.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란 무엇인가요?
-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 전자 주주총회는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전자 주주총회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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