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0·15 부동산대책 과도한 조치" 지적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

오세훈 시장, "10·15 부동산대책 과도한 조치" 지적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과도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저금리 정책과 무관하게 일률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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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사전 논의 없이 일방 통보받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2~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됐다”며 정책자금 지원과 토지거래허가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서울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 지역	서울 25개 구,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
핵심 규제	토지거래허가, 대출 한도 제한, 갭투자 금지
시행일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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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향과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규제로 양도·매매가 제한되어 도시개발 사업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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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포함됩니다.
• Q2.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제한되나요?
  정책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 Q3. 정부지원 대출이나 혜택은 있나요?
  정책자금은 일부 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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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블로그 운영자(익명)이 공신력 있는 보도자료와 서울시 국정감사 발언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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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10-20

출처: 주간조선 / 국토교통부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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